이행권고결정 후 집행 신청처, 상대방 재산의 종류로 구분합니다

집행 신청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집행할 피고의 책임재산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을 아직 모른다면 먼저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 목적물을 파악한 뒤 해당 종류에 맞는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집행할 재산을 확인합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 이외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목적물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재산관계명시로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소재지나 피고의 주소 등 재산 종류별 기준에 따라 신청처를 구분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정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해당 부동산이 자리한 지역을 맡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유체동산 집행을 접수하는 곳은 물건의 소재지에 있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자동차 집행의 원칙적 신청처입니다.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자동차 소재지도 신청처를 판단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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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먼저 재산관계명시로 집행 목적물을 파악하고,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맞춰 신청처를 정하는 흐름입니다. 각 재산 유형에 해당하는 기준을 구분하면 신청할 곳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바로 집행할 재산을 정할 수 있나요?

결정문만으로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는 피고의 책임재산을 대상으로 해야 하므로, 재산을 모르는 경우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동차가 등록원부상 사용자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인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입니다. 사례는 자동차의 신속한 점유와 확보가 어려울 수 있는 점을 들어, 차량이 있는 지역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