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특례안에는 반복 신청 단서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2026년 3월 입법예고한 규칙 개정안은 재판 중 사건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동일 사건의 반복 신청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가 2026년 3월 입법예고한 규칙 개정안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특례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동일 사건에 대한 반복 신청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두었습니다.
면제와 반복 신청,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입법예고문은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가 피고인의 방어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권리들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 특례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한편 같은 사건에서 신청이 되풀이되는 경우에는 신청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가 제안됐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구상은 재판 중 사건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신청에 일률적인 수수료 면제를 보장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면제 특례의 취지와 반복 신청을 다루는 기준을 함께 두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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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과 실제 적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법무부가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담긴 제안입니다.
입법예고문만으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는지, 언제 시행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당시 제시된 면제 특례의 취지와 동일 사건 반복 신청에 관한 단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 중 사건기록이면 반복해서 신청해도 항상 수수료가 면제됩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입법예고안은 면제 특례를 제안하면서도 동일 사건의 반복 신청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수수료 면제 특례를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무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 3월 입법예고 당시의 개정안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