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은 자녀와 부모의 어떤 사정을 볼까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에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살피는 사정과 산정기준표의 효력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양육비를 두고 부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판단할 때는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살핍니다.
판단 기준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은 산정표의 숫자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법에 제시된 고려 요소에는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이 포함되며, 이 밖의 사정도 함께 참작합니다.
따라서 기준을 볼 때는 특정 항목 하나가 곧바로 최종 금액을 정한다고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은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액수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즉, 산정기준표를 법원의 결정과 동일한 금액표로 이해하기보다는 참고자료로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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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표를 볼 때 확인할 점
이 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부모 합산소득은 세전소득을 바탕으로 하며,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과 연금 등을 포함한 순수입 총액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표준양육비에 더해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과 수, 고액 치료비나 교육비 등 가산·감산 요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정기준표의 구성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금액을 이 항목만으로 확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표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법원은 자녀와 부모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정할 수 있나요?
양육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산정기준표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결정되나요?
산정기준표는 협의나 법원의 액수 판단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및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