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유형별 신청처를 살펴보세요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할 때는 피고의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재산 종류에 맞는 법원이나 집행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집행할지 정하려면 우선 피고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람은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집행 대상은 피고의 재산으로 한정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집행 목적물입니다
재산관계명시는 집행 신청과 같은 단계가 아니라 집행 대상을 알아보는 절차입니다.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채권·예금 등 목적물에 맞춰 신청처를 정합니다.
피고에게 속하지 않은 재산은 집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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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마치면 곧바로 구체적인 집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절차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뒤, 확인된 목적물에 맞는 집행을 별도로 신청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