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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가든의 퇴직과 법률 상담 길잡이

퇴직 관련 법률의 기본 개념과 상담 전 확인 질문을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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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피해자 측의 요청이 항상 먼저 필요할까?

지원 대상자와 법에서 정한 가족·대리인은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일부 촬영물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하며, 이때 관련 자료를 보관합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피해자 측의 요청이 가능한 경로이지만, 모든 경우에 먼저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에 법정 대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원하며, 법은 요청할 수 있는 사람과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지원 대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요청 경로가 피해자 본인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요청이 없어도 지원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은 두 경우에 삭제지원요청자의 요청 없이도 지원하도록 합니다.

하나는 수사기관이 삭제 지원을 요청한 법정 촬영물·편집물등과 신상정보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그에 관한 신상정보도 이 요청 예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요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상물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요청 없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법은 이 보관의 목적을 범죄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밝히며, 자료 보관의 방법과 기간은 성평등가족부령에 맡깁니다.

법 조문과 적용 범위는 성폭행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 본인이 아니어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요청할 수 있고, 지정 대리인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진행되지 않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삭제 지원 요청이 있는 일부 법정 대상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신상정보는 별도 요청 없이도 지원합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