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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가든의 퇴직과 법률 상담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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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지역 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지역 센터의 공통 삭제 지원과 신고·상담, 예방·관리 업무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공통으로 맡습니다.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국가에 맡겨져 있고,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상담과 그 밖의 법정 업무는 센터별로 다르게 열거돼 있습니다.

어떤 업무가 공통이고 무엇이 다른가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를 삭제 지원하는 역할은 중앙과 지역 어느 한쪽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적힌 역할을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을 공통 항목으로 보고, 신고 이후의 상담이나 예방·관리 업무를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긴급상담과 피해 신고 접수는 중앙센터에 법정 업무로 부여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예방 업무에는 연구·홍보가 포함됩니다.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중앙센터의 업무 목록에는 지역센터 지원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도 담겨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뒤 상담하고 사후관리하는 역할은 지역센터 업무에 명시돼 있습니다.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홍보도 맡습니다.

법은 지역센터를 시·도에 둘 수 있다고 정하므로, 중앙센터와 달리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규정합니다.

관련 사이트: 인천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제7조의4는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의 업무와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에 각각 포함합니다.

신고·상담 업무도 두 센터에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신고 접수는 두 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갑니다.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 법 조문에 적힌 표현과 업무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