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이어지는 중에도 면책 판단을 먼저 할 수 있을까

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 실무에서는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난 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 가운데 법정 면책절차를 마친 경우,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대한 조사가 끝나야 합니다.

판단 시점을 가르는 기준

파산절차와 면책 심사는 서로 다른 일을 확인합니다.

재산을 환가하거나 관련 소송·배당을 준비하는 일이 남아 있으면 파산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관한 조사가 끝났다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면책 판단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면책은 이 두 절차의 진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실무입니다.

판단에 앞서 채권자의 면책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지고, 그 결정이 채권자에게 송달됐는지와 기간이 지났는지도 중요합니다.

원문은 이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선면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합니다.

또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에 들지만, 재량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채무자 책임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거나 절차 진행에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한 때 등도 선면책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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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먼저 끝나고 무엇이 남을 수 있나

선면책은 파산절차 자체를 끝내는 결정이 아니라 면책 허가 여부를 앞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면책 판단이 먼저 이뤄져도 남은 재산 환가나 배당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계속되는 이유만으로 면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필요한 면책 조사가 완료됐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설명한 원문에 따른 것입니다.

모든 법원에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확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파산선고 시점뿐 아니라 면책 조사와 이의신청기간의 진행 여부, 절차가 계속되는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곧바로 면책이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1년 경과는 대상 사건의 기준 중 하나이며, 법정 면책절차가 완료돼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 조사가 끝났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환가나 관련 소송이 남아 있어도 면책을 먼저 판단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면책에 필요한 조사와 이의 절차가 끝난 경우라면 재산 환가나 소송·배당 준비가 이어지는 중에도 파산절차의 종결이나 폐지 전에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 실무에 관한 설명이며, 남은 파산절차까지 끝났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