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 손상 발생만으로 의료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는 환자에게 손상이 생겼다는 사실뿐 아니라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켰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부미용 시술 중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 사건에서도 법원은 결과만으로 책임을 정하지 않고 투약과 응급처치 등 당시 사정을 검토했습니다.

손상 결과와 책임 판단은 별개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의사가 마취제를 과량 투여하고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에게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마취제 투여 방식과 응급처치 관련 주장 등을 살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뇌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손상이 확인됐는지와 별도로, 의료진의 어떤 조치가 문제였는지, 그 조치가 손해의 원인이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를 따지는 데 있습니다. 이는 해당 형사사건의 판단이며, 다른 의료분쟁의 결론까지 미리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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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내용을 읽을 때 구분할 점

과실 여부와 인과관계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피는 것과, 그 조치가 환자의 손상을 일으켰는지를 살피는 것은 구별되는 판단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량 투여와 응급처치 소홀이라는 검사의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과실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됐는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 내용을 확인할 때는 손상 결과만 보지 말고, 어떤 과실 주장이 제기됐는지와 법원이 그 주장 및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사건 요약에 적힌 결론을 모든 의료사고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자에게 뇌손상이 생기면 의료진의 과실도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의 뇌손상만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투약과 응급처치 등에 관한 사정을 검토하고, 과실과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과실 주장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같은 판단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진의 조치에 관한 과실 주장과 그 조치가 뇌손상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구분해 살폈습니다.

따라서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판단이 모두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