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법률상 두 센터는 삭제 지원을 함께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습니다.
두 센터의 공통 업무부터 보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이 있습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도 접수합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 지역센터 지원까지 맡고,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를 가르는 기준은 관리 범위입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를 국가가 설치해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신고 접수·긴급상담과 삭제 지원 외에도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포함됩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몫입니다.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입니다.
따라서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공통 업무이고, 긴급상담과 종합적인 관리·연계는 중앙에,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에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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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가 겹친다고 해서 두 센터의 역할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에 기재된 담당 업무의 차이를 확인할 때는 중앙의 관리·지원 기능과 지역의 상담·사후관리 기능을 구분해 읽으면 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각 지역의 실제 설치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합니다.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돼 있나요?
아닙니다. 상담 관련 업무는 센터별로 표현이 다릅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법정 업무로 제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