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지정이 없을 때와 맡을 사람이 사라졌을 때, 누가 이어받을까

유언집행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반면 유언자가 지정한 사람이 유언자 사망 뒤 사망하거나 결격되는 등 더는 집행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지정이 없었던 경우와, 지정된 집행자가 나중에 자리를 비운 경우는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집행자를 정하는 경로부터 확인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집행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으며, 제삼자에게 지정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경로로 정해진 사람이 없다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지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원의 선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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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집행자가 사라진 시점은 다음 절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지정된 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자 사망 후 집행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되는 등 집행자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 선임은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선택하는 일반적인 대체 절차가 아닙니다.

이미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어진 상황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이어받는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황별 확인 순서

먼저 유언장에 집행자를 직접 정한 문구가 있는지, 또는 제삼자에게 지정을 맡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정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는지, 유언자 사망 뒤 사망·결격 등으로 집행자가 없게 됐는지를 살펴봅니다.

가령 유언장에 이름이 없고 다른 지정 경로도 없다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이름이 적혀 있었더라도 그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원칙적으로 같은 상속인 집행 경로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유언자 사망 뒤 집행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법원 선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언장에 집행자 이름이 없으면 법원에 먼저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지정이나 제삼자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지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원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지정된 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누가 맡나요?

자료에서 설명하는 원칙에 따르면 상속인이 집행자가 됩니다. 다만 유언자 사망 뒤 집행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되는 등 없어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