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상속재산을 독차지했다면 상속회복청구와 행사기간은?
상속권을 침해당했다면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부동산과 예금을 혼자 가져가 상속권을 침해했다면, 상속인은 그 형제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별로 보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3년,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상대와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청구입니다. 가족이 상속 절차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제시된 사례처럼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가 상속권을 침해한 상황에서 자신의 상속분 회복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고, 다른 하나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알게 된 시점과 침해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한 기간만 따져서 다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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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사례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다가, 귀국 뒤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입니다. 해당 설명은 정해진 기간 안에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생활법령정보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제기하나요?
상속재산으로 상속권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합니다. 제공된 사례에서는 부동산과 예금을 가져간 형이 그 상대방으로 제시됩니다.
기간을 확인할 때 어떤 날짜를 구분해야 하나요?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앞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은 3년이고, 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간은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