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 남지 않은 조세 사건, 법 조항과 과거 진술을 살핀 사례

장부와 회계자료가 남지 않은 조세 형사사건에서는 자료 제출이 어려운 사정을 밝히는 한편, 혐의와 관련해 설명된 법 조항을 확인하고 과거 조사에서 한 답변은 진술조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 폐업 뒤 재조사를 앞둔 한 사건에서 이뤄진 검토이며, 다른 사건에도 같은 절차나 결과가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 부족과 혐의 내용은 나누어 살핍니다

2024년 소개된 사례의 의뢰인은 2018년 회사를 폐업해 장부와 회계 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웠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혐의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뒤 재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정과 혐의의 법적 내용은 서로 다른 확인 대상이므로, 상담에서는 각각을 검토했습니다.

원문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도, 공급받지도 않았는데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설명합니다.

원문이 제시한 처벌 범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입니다. 해당 사례의 설명이며, 현재의 법률 해석이나 개별 사건의 처벌 결과를 단정하는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기억보다 당시 기록을 확인합니다

과거 조사에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기억만으로 재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기록된 조서를 열람 신청해 당시 답변을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장부 제출이 어려운 문제와 기존 진술 확인은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는 자료가 남지 않은 사정을 다루고, 후자는 조사 당시 실제로 어떤 말이 기록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관련 사이트: 조세전문변호사

이 사례는 상담에서 법 조항과 처벌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전 조사 진술을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다만 기록에 적힌 검토 방식이 다른 사건의 대응 절차나 결과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부가 없으면 과거 조사에서 한 답변도 확인하기 어렵나요?

이 사례에서는 장부와 회계 내역이 남지 않았지만, 이전 조사에서 한 답변은 진술조서를 열람 신청해 확인했습니다. 두 자료는 확인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로 살폈습니다.

원문에서 어떤 법 조항과 처벌 범위를 설명했나요?

원문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와 관련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설명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일정한 계산액의 3배 이하 벌금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례에 기재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