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 관할 가정법원은 어떻게 정할까?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때는 재판상 이혼 사건의 관할 기준에 따라 가정법원을 정합니다. 이혼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부부가 합의하거나 편의에 따라 다른 법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소 관계로 살펴보는 관할 기준

먼저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한다면 그 가정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보통재판적은 소송에서 관할을 정할 때 보는 주소 관련 기준입니다.

같은 관할 구역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 안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그 가정법원이 관할 기준이 됩니다.

즉 현재 주소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주소 관계와 마지막 공동 거주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다고 해서 원하는 법원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을 따질 때에는 먼저 재판상 이혼 사건의 기준을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는 가정법원을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재산분할소송

접수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어느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곳이 어디인지 정리합니다. 그 다음 두 기준에 맞는 관할 구역이 있는지 살핍니다.

다만 실제 거주 관계나 주소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개별 사건의 관할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하면 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해진 가정법원에서 다루며, 부부가 합의해 다른 법원을 정하거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더라도 이혼 사건의 관할 기준을 따라야 하며,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을 고를 수 없습니다.

부부가 현재 서로 다른 곳에 살면 어느 기준을 확인하나요?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있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공동 거주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구역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