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 적발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유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적발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앞선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두 번째 적발’이라는 말만으로 적용 기준을 판단하기보다, 수치와 형 확정 시점, 재위반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기준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첫째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안내문은 처벌이 이 수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둘째는 앞선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했는지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단순한 과거 적발일이 아니라 앞선 형의 확정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재범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앞선 형이 언제 확정됐는지와 이번 위반 시점 사이의 기간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처벌 결과는 이 두 요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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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위는 별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또는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다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문은 구분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음주운전 재범 기준과 같은 유형으로 뭉뚱그리지 말고, 측정 거부나 사고 후 조치 여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두 번 적발되면 바로 재범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발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앞선 음주운전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만 알면 처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앞선 형의 확정 시점부터 재위반까지의 기간도 판단 요소로 제시합니다.

측정을 거부했거나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면, 일반 음주운전 기준과 구별해 해당 행위에 관한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