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전부 지급한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담 범위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르며, 소개된 사례의 금액을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를 모두 지급한 상간소송 피고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받을 범위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액 지급 사실만으로 특정 액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완료와 내부 분담의 기준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 남는 쟁점은 공동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두 사람 사이의 몫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이 문제는 위자료 지급 자체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례 페이지는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더라도 공동 책임자와의 부담 관계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며,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초점은 지급을 마쳤는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할 때는 두 사람 사이에서 각자가 부담할 몫이 얼마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사례 페이지에는 배우자가 먼저 접근하거나 관계를 주도한 사정 등을 근거로 내부 분담비율을 주장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지만, 그 사례의 주장을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정해진 비율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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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
소개된 사건에서는 피고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1,0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고, 청구 전액이 인용된 결과가 제시됩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청구액을 정해 주는 기준은 아니므로, 소개된 금액을 자신의 사건에 곧바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부담 범위는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페이지도 밝힙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전액 지급 후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며, 개별 사건에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면 배우자와의 부담 관계도 끝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례 페이지는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개된 사례의 1,000만 원을 제 사건의 청구액으로 볼 수 있나요?
그 금액은 소개된 사건에서 청구 전액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다른 사건에 적용할 분담비율이나 청구액을 정해 주지는 않으므로, 사례 금액만으로 자신의 청구 범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