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명단공개는 미지급액과 불이행 횟수 중 무엇을 볼까?
명단공개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심의 대상이 됩니다.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불이행 중 하나의 기준과 심의·공개 절차를 살펴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전제이며, 그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개 심의 대상이 됩니다.
금액 기준과 횟수 기준은 별개입니다
두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지 봅니다.
따라서 이 기준을 확인할 때는 이행명령상 지급 의무와 그중 미이행한 금액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횟수 기준은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미이행액 기준과 불이행 횟수 기준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므로, 한쪽 기준에 해당하는지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도 곧바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 충족 뒤에는 심의가 이어집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뒤에야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시 항목은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과 채무액입니다.
공개가 결정되면 이 정보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 동안 올라갑니다.
자세한 안내는 서초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이 3천만원보다 적으면 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금액 기준은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보는 기준입니다. 다만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별도의 기준이므로, 금액만으로 심의 대상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 하나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기준은 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며, 실제 공개에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합니다. 공개가 이뤄지면 정해진 채무자 정보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