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히면, 심판 전 쟁점부터 살펴보세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혔다면 상속인과 분할 대상 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각각 살펴봅니다. 이 쟁점들을 정리한 뒤에도 상속인 사이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분할할 재산이 무엇인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원문은 상속인과 재산을 확정한 뒤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정리하는 흐름을 안내합니다. 생전에 받은 증여를 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는 설명입니다.

기여분은 증여와 다른 사정에 관한 쟁점입니다.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할 상황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증여가 있었는지와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는 각각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정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각자의 몫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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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지 않을 때

쟁점을 확인해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와 별도로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심판에서 정해질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전 증여와 기여분은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아닙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리하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피는 쟁점입니다.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과 재산, 증여와 기여 사정을 살펴본 뒤에도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