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모두 낸 뒤, 함께 부정행위한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페이지는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구상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사건의 비율이나 실제 반환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의 목적과 분담의 기준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일과, 부정행위에 함께 관여한 당사자 사이에서 부담을 나누는 일은 구분됩니다.

따라서 한쪽이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두 사람 사이의 부담 관계까지 자동으로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상권은 이 내부 분담 관계를 기준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부담을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액을 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는 점과 두 사람 사이의 분담비율입니다.

다만 확인된 사례 페이지는 구상 가능성을 안내할 뿐, 모든 사건에 적용할 비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안내만으로 자신이 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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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금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

페이지에는 위자료 전액 지급 뒤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해 인용된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과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례 내용입니다.

이를 다른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회수액으로 일반화할 근거는 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적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인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인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를 전부 지급하면 배우자와의 부담 관계도 끝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전액 지급 이후의 구상 문제를 두 사람 사이의 내부 부담 비율로 설명합니다.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비율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례에 나온 금액을 제 사건의 반환액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습니다. 사례의 금액은 그 사건의 결과이며, 개별 사건의 분담비율이나 반환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