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된 언론중재법 제26조에서 청구 병합과 재판 방식을 구분하기

청구를 한 소송에 함께 담을 수 있다는 설명은 모든 청구가 똑같은 재판 방식을 따른다는 뜻과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관된 언론중재법 제26조에는 청구의 병합·변경과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이 나누어 들어 있습니다.

보관된 시행본의 두 규정을 따로 읽습니다

인용 자료는 당시 2023년 8월 8일 시행 법률을 담은 기록입니다. 이 시행본에서 피해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청구를 병합하거나 소송계속 중 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청구들을 함께 다루는 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같은 조문의 제6항에는 별도의 절차 구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의 재판에는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를 적용하고,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의 재판에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절차 규정을 적용하는 구조였습니다.

민사집행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두었습니다.

앞 규정은 청구를 어떻게 묶거나 바꿀 수 있는지를, 뒤 규정은 재판을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지를 다룹니다. 따라서 보관 조문에서 청구 병합이 허용되었다는 사실만 읽고 절차 구분도 사라졌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문의 구조와 실제 사건에 적용할 법은 구별합니다

위 내용은 인용한 시행본에 적힌 규정의 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특정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나 제소 기간을 이 기록 하나로 확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 관련 상담을 준비할 때에도 과거 조문의 문구를 이해하는 일과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법을 확인하는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관 조문에서는 청구를 서로 바꿀 수 있었나요?

인용 시행본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해 제기하거나 소송계속 중 해당 청구 사이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 설명은 그 기록에 적힌 청구 병합·변경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병합 규정을 읽으면 절차에 관한 항목은 생략해도 되나요?

병합과 절차는 조문 안에서 따로 다뤄졌습니다.

함께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만으로 정정보도와 반론·추후보도의 재판 방식이 같았다고 읽을 수 없습니다.

절차를 나눈 항과 그 단서까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