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마약만 뜻하지 않는다: 법률 용어에 포함되는 세 범주
법률 용어인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각 범주의 설명과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분, 법적 판단 때 확인할 점을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 가리키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릅니다. 따라서 용어를 확인할 때는 ‘마약’과 ‘마약류’를 같은 범위로 보지 말고, 세 범주가 각각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마약정보데이터베이스는 마약의 예로 양귀비·아편·코카잎을 들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대마의 범위는 대마초를 기준으로 하되,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 줄기 및 그 제품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분은 법률 용어의 범위를 읽는 기준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수록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을 하기보다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개별 대상이나 상황의 법적 의미는 해당 법률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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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정신성의약품의 설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는 점과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점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만으로 법적 판단을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해당 자료는 법적 판단에 앞서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